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4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대상사업과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수요예측치 감소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국회 및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제도임.

현행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조사 하도록 규정하여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재조사는 사업비 증액 등 문제가 현실화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만큼 대상사업과 면제사유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대상사업과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국가재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