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법 제정 목적에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에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종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일부 제한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안 제38조제2항 등).
마. 타당성재조사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화함(안 제50조).
바. 보조금의 교부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한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8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5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120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
주승용 국민의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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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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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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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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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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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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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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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