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4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정부는 결산서를 제출할 때 기타문서의 하나인 ‘결산개요(통계편)’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결산개요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적만 작성되어 있고 기금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54조가 예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임.
그러나 국회가 예산 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포괄하여 심사하고 있는 점, 2018년 결산 기준 기금을 통하여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비중이 14.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금의 보조금 집행실적도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