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매년 중·장기 재정전망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은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주기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이 2015년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2019년 현재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사례가 없어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국가재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