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목적규정에 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거시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요한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방향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항).

또한, 국가재정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성별,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지향하는 목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재정법」의 목적규정에 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국가재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