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전보다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계별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실시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됨.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그러나 현재 총사업비 관리에서 규정하는 타당성재조사는 그것을 실시하지 아니할 요건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타당성재조사 미실시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본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전보다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함(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국가재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