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는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보호대상이 아닌 바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요청을 할 수 없음.
그에 따라서 치매노인을 둔 보호인들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 발생 신고를 접수해야만 하고, 이 경우에도 경찰관서의 장이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재량으로서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경도 치매환자의 경우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이를 제외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의 정의를 경도·중등도·중증 치매환자로 구분해 정의하고 이 중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만 한정 적용함으로써 침익적 소지를 줄이고 중등도·중증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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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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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