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8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출연 내역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건전한 기부행위는 장려하는 한편 부당한 준조세 강요는 차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기부금 강요 등 각종 준조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큼. 기부금을 비롯한 각종 준조세 징수에 대하여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에서 그 근거나 절차 등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기부행위의 주체인 기업의 측면에서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기부행위를 억제하는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대표적인 기부 주체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기부행위는 1차적으로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당사자간 내부통제를 통하여 규제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부합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건전한 기부행위를 보호할 수 있음. 이러한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등 각종 재산 출연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하나,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부금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출연 내역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건전한 기부행위는 장려하는 한편 부당한 준조세 강요는 차단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