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일본의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뱃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리흡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흡연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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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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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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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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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