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또는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장을 인용하는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법문의 해석을 명확히 함(안 제4조의2, 제9조제5항, 제34조제4항 등).
나. 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9조제4항제24호).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를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변경함(안 제24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9명 중 17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8
- 반대 2
- 기권 9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0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자유한국당 2
- 무소속 1
- 바른정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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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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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바른정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서영교 무소속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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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윤소하 정의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인숙 바른정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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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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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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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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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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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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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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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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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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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