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조례로써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절대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 등과 같이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복합건물에 상가 등과 함께 입지하고 있거나 단독건물이라도 주변 점포와 인접해 있어 건물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가 출입구 및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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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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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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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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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