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갖춰 운영하는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정상적으로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영업 업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연정책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 업태가 등장하여 금연구역 의무를 탈루함으로서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의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특히, 이와 같은 영업 행태는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휴게음식점과의 형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업형태가 확산될 경우 휴게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가 높아 이를 시급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갖춰 운영하는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정상적으로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영업 업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4호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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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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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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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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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