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가 주요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 국방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당근로시간의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영향성 및 조치방안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일정 지연 및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력화 시기도 일정 수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방위산업은 중장기 국방계획에 따라 각 시기별 필요한 전력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는 물론 장병들의 생명 및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가 주요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 국방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