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이행하고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5년 5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 1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요건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음.

하지만 군인사법은 전체 육아휴직의 17%가 남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군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어 여가부로부터 개정 권고(2015년 7월)를 받은 바 있고, 공무원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이행하고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의 대상을 여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안 제48조제3항).

나. 휴직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48조제3항제4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49조제3항제3호).

라.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8), 같은 법률명(군인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