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98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상자로 명령이 발령된 16만 2,950명 중 약 34%에 달하는 5만 5,748명에 대한 훈장이 아직까지 수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육군본부에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는 있으나, 당사자들의 고령화 및 행정 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음. 현재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무공훈장 수여를 완전히 완료하기까지 약 30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함(안 제5조).
나.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공로자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