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9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게 군수품의 품질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수품의 조달은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작은 물품, 해당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등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도 방위사업청이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고, 각 군에서 조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의 품질보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군이 군수품 납부 계약업체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품질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계약 업체가 자료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관리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계약업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게 군수품의 품질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제6항까지 및 제8항·제62조제6항 및 제64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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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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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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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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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