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순국선열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애국지사’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애국지사와 달리 묘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묘의 면적 역시 일률적으로 3.3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음.
이에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순국선열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또한 대한민국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고려할 때, 묘의 면적을 다른 안장 대상자와 달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26.4제곱미터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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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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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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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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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