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8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에서의 건강 관련 자료, 군인등의 건강검진 자료 등을 통합하여 군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난 사람이 그 후에 치료를 받거나 완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병무청이 알 필요성이 있지만,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를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병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군인의 복무기간 동안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여 현행법에 따른 건강검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에서의 건강 관련 자료, 군인등의 건강검진 자료 등을 통합하여 군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명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