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6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이중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상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예비군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서 제3자로 인해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군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예비군에 대해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이중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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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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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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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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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