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준·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재판중인 수사경력자료만 조회할 수 있고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소년부 송치’ 사건은 조회할 수 없어 임용 전 범죄 관련 기록 일부에 대한 검증이 제한되므로 자질 결함자가 임용될 우려가 있음.
한편 중사 이하 부사관의 인원 대비 사고자 비율이 다른 계급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폭행·사기·성범죄 등 자질 결함 요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바, 준·부사관 및 군무원 또한 장교와 동일하게 임용 전 모든 범죄 및 수사기록 등을 검증하여 품행이 올바른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