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2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써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하여는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작전 중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일병 등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장애를 가진 20대 초반의 병사가 제대 후 취업 등을 통한 사회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법률은 장애보상금이나 보훈급여금 등의 금전적 보상은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써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하여는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3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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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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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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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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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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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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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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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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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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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