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적 형의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소방차, 구급차 등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의 대처 방식으로 교차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그 외의 곳에서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운전자가 정확한 대처 방법을 모르고 있고,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을 위한 진로 양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므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대처 방식을 ‘일시정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158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