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5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상담,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로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군복무 기간 중 취직과 학업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등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국가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제대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직업상담,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로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