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0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설계 교육의 명칭을 경력설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각 부대 또는 기관에 전직 관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상담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교육사업이 군인의 전역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전역예정군인의 전직 지원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두고 있는데, 군인이 복무 중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군인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설계 교육의 명칭을 경력설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각 부대 또는 기관에 전직 관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상담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