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업체,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 실태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는 해운업체 또는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시행령에서는 이미 해운업체,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이상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법률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함.

또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합동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합동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운업체,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 실태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안 제43조제1항·제2항, 안 제43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