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79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과 창업,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전역예정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기여하고 직업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군복무의 특수한 환경속에서 연령정년에 걸려, 생애 최대 지출기인 3·40대의 젊은 나이에 전역을 하고 있어, 군복무 후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는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전역예정군인의 일자리 문제 역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전역군인의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특히 전역예정군인에게 취업 지원 외에 창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창업정보의 제공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및 교육 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취업과 창업,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전역예정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기여하고 직업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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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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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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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