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7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교역에 관하여 물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반출·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컴퓨터 등 일부 물품의 경우 1년후 재반입을 조건으로 하여 반출이 승인되는 등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되는 물품등이 있으나 재반입 조건 준수 여부 확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재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