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7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든 방산업체?일반업체와 일반연구기관까지 시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고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나, 다른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특히,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 규모의 방산업체들이 시험평가 장비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반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장비들의 활용이 대부분 대기업 방산업체들에게 편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든 방산업체?일반업체와 일반연구기관까지 시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방위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