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현역복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여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병역이행을 희망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병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