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6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형사소송법」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신문에 판결을 공시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공소사실 등의 공개가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실어 필요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소송법」규정과도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군사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9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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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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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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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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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