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7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여 군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며,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여 군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며,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안 제93조 및 제107조).
나.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0조).
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1명 중 24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48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이종명 자유한국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