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76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되 그 구성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며, 자원봉사활동에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으로써 군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학생·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 대민지원 형식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위원에 국방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에 군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군인이 취업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되 그 구성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며, 자원봉사활동에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으로써 군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군을 기본정신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등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군부대는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직장인 뿐만아니라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도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라. 자원봉사센터는 학생·직장인 및 군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관리하도록 하되, 실적의 인정 기준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5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