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는 이 같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나 전체 956개 기관 중 474개 기관(49.6%)이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이며, 전국 490여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1만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임.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3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