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조한 특수제작차량에 경우에는 7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 보행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은 차량으로 이동시에도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다 보니 차량을 개조해야만 정상적인 탑승이 가능함.
하지만 개조 전에는 7인승 이상이던 차량을 휠체어 탑승을 이유로 개조하고 나면 3인승에서 6인승으로 변경되어 차량 구입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조한 특수제작차량에 경우에는 7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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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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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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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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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