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빈곤문제와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6월「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같은 해 12월 「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개정으로 해당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단일화 하였고,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일반근로자의 정년도 60세로 의무화하였으나, 직업군인의 정년은 영관장교 45~56세, 부사관 45~5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3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양성한 군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짧은 정년으로 숙련된 인력들이 조기에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간계층인 대위?소령의 경우 야전부대 전투력의 핵심계급이나 37~45세에 조기에 전역함으로써 타 공무원에 비해 정년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군 전투력 강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빈곤문제와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6월「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같은 해 12월 「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개정으로 해당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단일화 하였고,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일반근로자의 정년도 60세로 의무화하였으나, 직업군인의 정년은 영관장교 45~56세, 부사관 45~5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3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양성한 군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짧은 정년으로 숙련된 인력들이 조기에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간계층인 대위?소령의 경우 야전부대 전투력의 핵심계급이나 37~45세에 조기에 전역함으로써 타 공무원에 비해 정년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군 전투력 강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1~3세 연장하고, 장기복무로 선발된 대위계급의 근속정년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폐지함으로써, 숙련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업 안정성 보장을 통한 군 복무 전념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으로 군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3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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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