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인정 기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제대군인의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판결로 폐지되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한 모든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호봉과 임금 산정 시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의 군 경력 인정비율이 최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군 경력 불인정 공기업은 2013년 5.7%(111곳)에서 2017년 11.5%(236곳)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2013년 4월 기준, 공기업 1,954곳). 이처럼 공기업에서조차 호봉 및 임금 반영을 제대로 해주고 않는 실정이다 보니, 일반 기업체의 경력 인정율은 40.3%에 불과함.
이에 최소한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인정 기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반영을 의무화 함(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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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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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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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