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계획·설계·시공되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설치하는 일부 대상시설에 인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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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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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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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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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