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6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의 경우보다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투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의 경우보다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이에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의 전상자나 이 법 제3조제1
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특수직무 공상자)이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경우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자보다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주요내용
가. 전상, 특수직무 공상, 일반적인 심신장애 전역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사망보상금 제도의 전사, 특수직무 순직, 공무상 사망 간 지급액의 수준 (2.37 : 1.81 : 1.00) 을 고려하여 차등화함.
나. 사망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전상자와 특수직무 공상자에 대한 장애보상금은 계급과 무관하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산정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정액 지급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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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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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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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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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