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3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병 등이 군인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공소제기가 되는 형사처분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른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상대방인 군인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자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되, 보험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피해상대방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군용차 또는 관용차의 자동차보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상대방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함)인 경우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전병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등이면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병 등이 군인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공소제기가 되는 형사처분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른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상대방인 군인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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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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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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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