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9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히 국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군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별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연간 전기료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집행액 부족으로 타 예산에서 이ㆍ전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주한미군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의 전기요금을 책정하여 적용받고 있어 우리 국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군부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군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교육용, 산업용 전기요금처럼 별도의 전기요금을 만들거나 전기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히 국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