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역병 복무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음. 그리하여 경미한 질병 또는 신체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의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재 병무청에서는 “병역 자진이행희망자 치료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제화를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역병 복무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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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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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