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비록 등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특별한 희생 정도를 감안할 때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별도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특수임무유공자는 타 유공자에 비하여 수당 등의 지원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75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