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9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정한 회계처리, 거짓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회계처리, 거짓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 어렵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큼. 실제로 내부신고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9년간 시행되면서 신고 건수가 5건에 불과함.
이에 포상금 한도를 최대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 예상액의 총합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분식회계 시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신고 활성화와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강화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2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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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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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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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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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