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9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예비군 지휘관)은 2016년 8월 현재 총 4,117명으로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예비군 지휘관은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유사 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순직ㆍ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됨. 하지만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의 신분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상군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에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