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9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예비군 지휘관)은 2016년 8월 현재 총 4,117명으로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예비군 지휘관은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유사 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순직ㆍ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됨. 하지만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의 신분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상군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에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