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벤처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금액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간접투자 방식보다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의 직접투자는 전문운용사와 전문가가 분산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보다 투자손실 위험이 커 적극적인 투자와 투자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간접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체 벤처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32조의2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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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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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