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경우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1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 제기에 차질이 없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가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정을 거치면서 고발이 지체되어 고발 이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검찰의 충분한 조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경우 고발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1년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공소 제기에 차질이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