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3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과 업무에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수목적은행이나,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목적 규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에서도 자금 대출, 어음할인, 예적금 운용을 주된 업무로 편제상 우선하고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분은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로만 미비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과 업무에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