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5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0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주승용 국민의당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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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새누리당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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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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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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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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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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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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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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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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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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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