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평균 2,839개 업체에서 연평균 54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소상공인의 시설물 등은 「풍수해보험법」의 보험목적물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의 혜택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의연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소액 지원과 이자비용 발생 등으로 자금력이나 재정기반이 부족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자력복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풍수해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