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0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의 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토록 하여 가맹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정하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임. 그런데 세금 및 부담금이 상품 가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유류 등의 상품이 주요 매출 품목인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이 괴리되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의 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토록 하여 가맹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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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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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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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